[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국민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케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늘 국회도서관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문재인 케어’ 역시, 논의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같은 3대 비급여 항목을 의료보험이 가능하게 급여화하겠다는 건데요.
5년 동안 30조원을 투자해, 해당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어린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문재인 케어 관련 비급여 항목의 예비 급여화 과정과 적정수가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예비급여’는 문재인 케어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3년과 5년 단위의 심사를 거쳐 보험보장이 되는 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예비급여로 선정되면, 문헌 기반 평가와 전문가 패널 평가같은 과정을 거쳐, 급여로 전환될 지, 퇴출 될 지가 결정됩니다.
사실, 예비급여는 기존에 있던 선별급여와 그 개념이 유사한데요.
4대 중증 선별급여의 항목은 40개에 불과했지만, 문재인케어가 가동되면 예비급여 항목은 3800개까지 확대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해당 항목들을 평가하는 기준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판단주체인 담당 기관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여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원 등 정부와 학계 각각의 역할과 연계 방안이 주요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