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건산업 혁신안이 논의 됐습니다.
이를 취재한 김가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데, 오늘도 이에 대한 방안이 발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입니다.
비싼 의료비 때문에 국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고가의 진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건보 비급여 해소와 취약 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로서 질병으로 인한 가정과 가계 파탄 방지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
(앵커) 네, 비싼 의료비로 인해 가계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 내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구체적으로는 김 부총리 말처럼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현재 63%대의 건강 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OECD 평균이 80%로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못 미칩니다.
프랑스는 무려 93%의 보장률을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도 모두 87% 대 수준입니다.
(앵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현재까지도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네, 오늘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와 보건복지부 양측이 만나 실무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의료계 주장은 간단히 말해서 비급여를 급여화할 경우 의사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 쪽에 지급하는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손해가 심하고, 이를 MRI 등의 비급여 항목 수익으로 만회하는데, 이마저도 급여화 하면 손해를 보전할 길이 없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참에 저수가도 모두 적정수가로 맞추는 대대적인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통해 고수익을 내는 것과, 낮게 책정된 급여 항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병원이 진료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수가를 맞춰준다고 하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건보공단 재정 문젠데요.
정부에서는 건보 적립금 및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을 활용하고 보험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회의에 보건산업 혁신 성장 전략 안건 내용도 나왔죠?
(기자) 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등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 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성장하고 있는 미래형 신산업입니다. 보건 산업 성장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건강과 일자리, 기업에는 기회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막 첫 회의를 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에 연구계 3명,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4명, 산업계 10명이 포함됩니다.
아직 정확한 구성은 밝혀진 게 없지만 바이오 제품으로 유명한 한 업체의 회장이 위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한방 등의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해 평가 후 인증을 수여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와 사업이 동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 내년도에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가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