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이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문재인 케어 논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케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케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치호 논설위원)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대책’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급열르 전면적으로 급여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비급여는 그동안 의료보험이 되지 않던 항목들을 전부 의료 보험으로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63.4%정도였습니다. 이를 2020년 기준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문재인 케어 시행이 국민들에게 좋은 일임에는 확실해보입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반발이 상당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반발을 하나요?
한치호 논설위원) 의협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이며 업계나 의료인과 정책적, 실무적 상의가 없었다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해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정부담 문제도 언급하며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계, 시민단체, 의료업체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장은 어떤 게 있나요?
한치호 논설위원) 공통적으로 적정수가 수준과 보장방법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전달 체계 개편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양성문제도 놔두면 안되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더 강화된다면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당연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간호사,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쳐줄 의사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수가를 동일화 시키면 모든분들이 제 3차 병원,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의료 급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한치호 논설위원) 현재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데 3대 비급여항목으로 MRI, CT, 초음파가 있습니다. 예비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3~5년마다 심사를 통해 필요시 의료급여화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의사들이 의료계 원가보존수단인 비급여 통제화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예비급여를 40개에서 3800개까지 확대를 한다는데, 어떤 쟁점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한치호 논설위원) 현재는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800개까지 늘어나는 것이고요. 과잉진료를 막고 국민의 부담은 감소시킨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맞는 것 같은데, 치료체계나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안 돼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2020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의료보험재정이 11조 정도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0조를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동의와 공론화, 토론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