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정치인들의 잇따른 금리 발언으로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금통위가 다가오면서 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자세한 소식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일 기자단 워크숍 행사에 참석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3%에서 2.9%로 낮췄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 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할 시점이라고”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사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는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을 바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집값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도 나왔는데요…
(기자)그렇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부동산 과열 해소를 역점 과제로 삼은 정부는 그동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로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 급등 원인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돼 왔던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유동성 과잉의 원인이라며 금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금리정책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자금 유출과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등이 늘어날 가능성 높다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금리에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는 한편 외부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합리적으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금리 인상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듯 한데요…정부가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금리 격차가 0.75%p까지 벌어져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속적 금리인상이 자금유출 우려를 낳고 있고요…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장기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무조건 금리인상을 하기에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투자감소와 가계부채 비상, 최악의 고용악화 등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앵커)10월, 11월 앞으로 올해 두 차례 금통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한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자)시장은 연내 금리인상은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이냐 다음달이냐 시기의 문제인데요…성장률을 낮춰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달 금리인상론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연구위원]
“한은 총재가 성장률이 7월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존에 한은이 전망했던 잠재 수준의 성장과 2%에 근접하는 물가전망경로가 부합하다고 하면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비중을 두겠다라고 이미 시그널을 줬잖아요 물가는 이미 2%에 근접한 걸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더 커졌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인상을 굳이 11월로 미룰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