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훼손 논란 잠재운 이주열, 소신 어디까지?
독립성 훼손 논란 잠재운 이주열, 소신 어디까지?
  • 이순영
  • 승인 2018.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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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 째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은 동결과 인상이 팽팽 했었는데요…특히 정부가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서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의 독립성을 보여줬는데요…자세한 이야기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한은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7번 째 동결이며 11개월 째 제자리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내외 특히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하되”

이 총재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사실 집값 안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한은이 정책 공조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금리 동결로 독립성 훼손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네, 아무래도 이번 금리 결정까지 많이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지표 악화 등 경제 지표가 악화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여건을 감안하느냐 아니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 나가느냐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재는 금리와 집값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론을 펼친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완화정책을 오래 하다 보면 자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하나의 팩트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를 오히려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금리 인상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히려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앵커)정부의 압박에도 금리동결을 단행한 이주열 총재, 다음 달에도 이 같은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기자)일각에서는 이번 동결에 대해 최근 정부가 금리인상 지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만약 금리를 인상할 경우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달이 아닌 다음달에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수정하면서 전망치를 또 낮췄는데 자칫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술과 내수까지 나빠진다면 더더욱 금리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1%p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 역시 조만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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