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가계 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당장 다음주 있을 한은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우리나라 가계 빚이 결국 15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 해 3분기 14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1년 만에 100조원이 불어난 것인데요…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보다 22조원 증가한 151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입주 과정에서 이뤄지는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14조2000억원 불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8조원)와 2분기(13조원) 증가액을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앵커)그런데 이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당장 다음주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그렇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째 기준금리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지난 9월 기존 1.75%~2%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2.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0.5%~0.75%포인트까지 확대됐는데, 미 연준이 앞으로 2~3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달에는 국내 기준금리 역시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고 또,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 결국 이자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 육박한 상황으로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졌는데요…가계 대출 가운데 변동 금리 비중이 높은 만큼 다음주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확정될 경우 부담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통상 하위 30% 이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기준 취약자주는 149만900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85조1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고,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가 감당해야 할 이자는 2127억5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은 전달 말보다 2조원 늘면서 311조2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원 늘었습니다. 특히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인 반면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여신금융회사 15.9% 등 제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취약차주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계 가구나 자영업자들 한계차주들이 어려워지겠죠 특히. 가구도 가구지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겠죠. 영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월급액은 늘어나야 하자나요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돈 빌려야 하는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은 계속 빌릴 겁니다. 2금융권으로 가든 어떻든 간에.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 가구 이런 분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며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내버려 둘 경우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어차피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해요.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할 것이냐 시스템 리스크를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 오히려 성장을 제약하는 유인이 발생해요 지금은 괜찮을 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부채가 자꾸 더 쌓이게 되면 그 부채 부담 때문에 상환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더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