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과세 국회서 유예 가능성....예단않고 준비"
김동연 "종교인과세 국회서 유예 가능성....예단않고 준비"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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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논의 중"
김동연 부총리. [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과 관련해 "국회에서 유예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국회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결정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다만 국회의 논의과정을 예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세부 과세안이 대형교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0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획기적인 일이자 종교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앞선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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