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중장기적 수익성 제고…美·英 등 세계적 흐름
재계 “연금 사회주의”…기업 경영 간섭 우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운용자산 규모가 6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뜻하는데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1개 자산운용사와 2개 자문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 7월 검토 작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투자 기업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운용액이 지난 8월 기준으로 602조를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만 해도 278개에 달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계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할 경우 상장사 경영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