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제도?>
1. 분양원가공개제도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
2.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을 공개.
3. 제도 개정 시 공사비 50개 항목,택지비10개 항목, 기타비용 1개 항목 총61개 항목 분양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제도 시행 찬성>
1. 주택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
2. 공급자 위주 주택공급구조 소비자 중심 전환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분양원가공개제도 시행 반대>
1. 기업의 영업기밀 노출
2. 자유시장주의 논리에 위배
3. 주택가격통제목적 분양가 상한제면 충분
4. 주택공급위축,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
▶방송 : 팍스경제TV <부동산 골든타임> (11:50~12:40)
▶진행 : 김진주 아나운서
▶출연자 : 공경식
[팍스경제TV 이형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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