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중국과 미국이 또다시 ‘시장경제국’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엔 양국의 대화채널도 끊겼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거부하며 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해빙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말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대화(CED)’가 중단됐으며 재개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3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거부한 것은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중국 측 주장을 거부했다. 또 미 당국자들은 이 같은 미국의 해석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일정 기간 ‘비시장 경제국’으로 분류되는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중국은 가입 당시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WTO 가입 15년이 지난 만큼 시장 경제국으로 자동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반덤핑 조사 때 제3국의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률을 산정하는 ‘대체국 가격 조정’ 대상이 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중국의 시장 자유화 수준이 아직 낮다며 시장경제국 지위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WTO ‘중국가입의정서’ 15조의 대체국 가격 조정은 지난해 12월 11일로 효력이 상실됐다”며 “EU는 중국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면서 이 조항을 활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대변인은 “비시장경제국 이라는 개념은 WTO 규칙에도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기의 산물”이라고 공세했다.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 역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했고 국제적 승인도 받았다”며 “미국과 EU는 ‘대체국 가격 조정 제도’의 차별적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범 기자 beom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