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법인세 최고 20%"
美상원, 트럼프 감세법안 가결.."법인세 최고 20%"
  • 이형진
  • 승인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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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경제 성장..경쟁력 강화"
민주 "대기업·부자만 혜택"

[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현지시간 2일 새벽, 31년만에 최대폭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10월 30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 [제공=뉴시스]
현지시간 2일 새벽, 31년만에 최대폭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10월 30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 [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인 세제개혁(감세) 법안이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새벽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상ㆍ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된 법안은 10년간 국가부채가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원) 가량 늘어나는 감세법안으로,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불러올 예정이다.

현재 상ㆍ하원의 세제개편안은 개인 소득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두 법안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공통으로 담고 있다.

또한, 상원의 세제개편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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