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달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년에 두차례 내놓는 이 연례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여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 나와있습니다.

 

 

(앵커) OECD 경제 전망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우기훈) OECD는 매년 두 번에 걸쳐 경제 전망보고서를 발표합니다. 6월과 11월에 발표하고 있고요. 중간보고서는 3월과 9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풍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는 데요. 보고서는 시기에 따라 중요한 Keyword를 타이틀로 뽑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으로는  “The policy challenge : Catalyse the private sector for stronger and more inclusive growth” 즉,  민간 부문을 촉진하여 포용적 경제 성장 확대를 위한 정책 도전“으로 뽑았죠.

지난 6월 보고서에는  “회복세이나 충분하지는 않다.”는 재목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용과 분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퍼지는 포용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 입니다.       

 

(앵커) 글로벌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우선 세계 경제는 금년에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데 이러한 성장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중요한 이유로 정책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성장률은 지난 7년간 최고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해인 2019년도는 3.6% 성장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6월 발표 시에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5%, 내년도 3.6%로 전망했습니다만  이번  발표 시에 이를 상향조정한 것이죠. 

 그러나 장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경제 회복이라 포용적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취약하고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를 테면 성장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는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시 경제 목표인 물가상승과 고용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한  권고사항은 없었나요?

(우기훈) 예. OECD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이 성장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개혁과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Gurria OECD사무총장은 구조 개혁 정책을 집행해서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하고 이러한 생산성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포용적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국가별 상황은 어떤가요?

(우기훈) 주요국가들 중 성장률이 눈에 띄는 것은 중국과 인도인데요. 두 나라 모두 6%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년도 전망은 6.8%로 작년 6.7%에 비해 조금 올랐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6.6%, 2019년도에는 6.4% 성장하여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이유는 무역이 줄어들고 중국의 국가 성장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의 위탁 가공무역이 줄어드는 문제를 언급했더군요.

 반면에 인도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올해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에 7%, 7.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가장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그 동안 화폐 개혁과 통합 간접세 체계인 GST 도입으로 역효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반작용이 해소되고 있는 반면 최근 인도의 개혁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 데 전망 근거가 무었인가요?

(우기훈) 우선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 성장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보고서만 하더라도 2.6%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던 데 비해 상향조정한 것이죠. 그리고 2019년까지 3%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정부의 재정 투자 때문에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수출은 496억 7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서 이러한 전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고용이 부진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처분 소득의 160% 가까이 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권고사항은 없었나요?

(우기훈) 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공공 부문 고용확대, 최저 임금의 인상, 그리고 사회적 비용 확대 등으로 들고 있는데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에 우리 정부가 혁신 성장을 키워드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파이를 키우지 않고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종국적으로 경제가 정부 부채 확대되고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서 국가 경제가 장기 침체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혁신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키 워드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