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MB식 날치기' 피하려면 예산 타협" 
박원석 "'MB식 날치기' 피하려면 예산 타협" 
  • 김진아
  • 승인 2017.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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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박원석 교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안되고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고, 타협이 안되면 정부안 조차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수정안은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조차 부결되면 정치적인 타격이나 부담은 여야가 나눠 갖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지하고 타협을 이뤄, 첫 해 예산안부터 삐걱되면 MB 정부때 매번 날치기 했듯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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