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국회 정무위가 4일 오후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대표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지금 적당한 제도적 틀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향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투기현상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소 등을 금융업으로 포섭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가상통화 TF를 운영하고 보다 강도 높은 추가대책을 마련·논의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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