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최근 폭발적인 투자 열기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에서 이제는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는 물론이고 업계와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세계파이낸스 장영일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앵커) 정부가 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습니다?

(기자) 네. 우선,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TF를 범정부적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관련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같은 잠재적 범죄 위험이 높다는 판단도 한 몫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TF를 9월 말 이후 두 달 만의 일입니다. 

(앵커) TF 구성의 목적이 강도 높은 규제다. 실제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일단, 우리정부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두고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정부는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얘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입더라도 정부가 기존 금융이나 화폐처럼 손해를 보전해주거나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암호화폐TF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른 투자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이 사줄 것이란 확신 때문에 투자하는 일종의 폰지 수법의 특징이 발현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폰지요? 금융사기 폰지 말입니까?

(기자)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폰지 수법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암호화폐를 다단계 금융사기에 빗댔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단적으로 알 수 있 예죠. 

김 부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열풍의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암호화폐를 다루는데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TF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기획단과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 TF가 금융당국 등과 협력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법도제를 만들어 암호화폐를 제도권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입장이 기존과는 맥락상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였는데, 이제는 관련 법제도를 만들겠다로 바뀐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설명부터 하자면요.  암호화폐 제도 문제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주관 부처를 이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기본 방침이 가상통화,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기로 맘 먹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상통화 투기·범죄는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게다가, 대다수 국가에서 아직 암호화폐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 체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제도를 만드는 법무부가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하면서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안과는 또 다릅니다? 최근 열린 국회 공청회때 여실히 나타났죠?

(기자) 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연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밝혀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가상화폐 시장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미래 기술 성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보수파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개시를 의미하는 ICO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부동산 투기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를 막을 수 없듯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결과는 투자자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여당 쪽 의견은 어땠나요? 그쪽 의견도 중요해보이는데요?

(기자)  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고요.  또, 기업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올 경우,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분명 어떤 규제든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조치가 4차 산업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루 거래대금이 많게는 5조원에 세계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모로 3~4위 수준입니다. 

다시말해, 잘 육성하면 미래 금융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규제로 좋은기회를 놓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규제했다간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돼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