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가속도 붙는다…새만금개발공사 신설
새만금사업 가속도 붙는다…새만금개발공사 신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지지부진 새만금 매립 전담 공사 내년 신설
공공매립·인프라 구축·잼버리부지 매립 등 새만금 사업 본격화
【부안=뉴시스】김종효 기자 = 지난 9월2일 오전 전북 부안 새만금홍보관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홍보관을 나서고 있다. 2017.09.02. seun6685@newsis.com [출처=뉴시스]
【부안=뉴시스】김종효 기자 = 지난 9월2일 오전 전북 부안 새만금홍보관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홍보관을 나서고 있다. 2017.09.02. seun6685@newsis.com [출처=뉴시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公社) 신설을 공식화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만금개발공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매립사업 가속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자본금은 최대 3조원이며, 단계적으로 정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통해 2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경우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매립해 조성하고 있지만 관광레저, 국제협력용지는 사업자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2012년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고 2013년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총 73개사와 15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한 곳은 일본 도레이 등 4개사 뿐이다. 도로와 항만 등의 건설도 아직 진행중이거나 지연되고 있어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설립될 공사는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기존 매립지를 제외한 36.8㎢),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게 된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병행해 수익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하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 공사가 정식 출범하려면 지난달 10일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8월에 새만금에서 열릴 새계잼버리대회 부지(8.84㎢)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전까지 매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잼버리 부지는 대회 이후에 농업용지로 활용하거나 공사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사업을 앞당기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사업규모와 추진방안은 내년 기본구상을 수립해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한다. 새만금청은 동서도로 2020년 완공,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 잼버리 이전 개통 등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신항만의 경우 대형 선박을 위한 부두규모 확대와 조기 건설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밖에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함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발전수익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이 착공된 게 26년 전인데 굉장히 속도가 지지부진해서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타고 실망도 하다가 지친 사업"이라며 "앞으로 수년간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변화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대선 기간에 하셨지만 방법을 놓고 지난 6개월 동안 고심한 끝에 새만금공사를 만들기로 했다"며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으로 옮겨서 현지에서 주민과 늘 만나고 현장에서 사무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