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도입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최근 개정 움직임도 있었죠.
일명, ‘3.5.10 규정’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인데요.
과연 국민들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지난 11월 마지막 주 문재인 정부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앵커) 현재 김영란법은 '3·5·10' 규정, 즉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인복 대표) 네, 정부가 김영란법의 법률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는데요. 오는 11일에 재상성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 가액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여론조사가 있었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구요?
박인복 대표) 네, 리얼미터가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기존의 3.5.1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47.7% 였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한도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 47.4%로 나타났습니다.
두 여론이 0.3% 차이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을 기록했고, 40대와 50대의 경우 50%를 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앵커) 농축수산물에 예외 한도를 두는 것. 지난 9월 조사결과와 차이가 난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그렇습니다. 2개월 사이에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9월말 실시한 조사에선 청탁금지의 3·5·10 규정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국내산 농축수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자'는 답이 25.6%로 조사됐었습니다.
약 두 달 사이에 유지·강화 의견은 큰 변화가 없던 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 규정 완화 필요성을 인정한 의견은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앵커) 직업별로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박인복 대표)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기존 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각각 53%, 50.4%로 나타났고요.
반면, 노동직과 자영업자, 가정주부는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직에서는 62%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농림축산업과 자영업자 등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는데요.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란법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법이 개정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음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린 것도 있지만 정부나 공직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함께 ‘신뢰사회’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앵커) 33개 기관 가운데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27.8%뿐이고 가장 높은 기관은 ‘헌법재판소’로 응답자의 42.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데 따른 ‘탄핵 효과’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신뢰지수는 9.9%로 조사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요.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를 비롯해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되고 있는 현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16개 정부 부처 중에는 고용노동부의 신뢰지수가 38.2%로 가장 높았고, 국방부가 19.5%로 가장 낮았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사법당국의 불신 커서 앞으로 공권력불신 극복이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박인복 대표) 법무부(19.5%), 감사원(20.9%), 검찰청(23.0%)등으로 평균치에 훨신 못 미치는 수치로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는 건데요 사법 불신은 국가 공권력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정노력과 공수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