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금융위가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해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돼 향후 3년간 주요업무를 맡는다.
감독제도팀은 우선,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제정,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한다.
이번달이나 내년 1월 중으로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을 사전준비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