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문재인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지방 부동산 구할 수 있을까?
[리포트] 문재인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지방 부동산 구할 수 있을까?
  • 이정 기자
  • 승인 2019.02.08
  • 수정 2019.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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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리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죠. 타깃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었는데, 지방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한 예타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지는 의문입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정부 규제로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한국감정원,2월 1주, 전국 시도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특히 조선, 중공업 등 지역 기반 산업이 무너진 경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울산도 2017년 3월 이후 99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세 부담으로 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몰리면서, 신규 청약시장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 점도 집값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청약률이 극을 달리죠.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될 거에요. 입지가 좋은 곳들, 혹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느끼는 곳들 중심으로는 (수요자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수요가 분산되는‥.”]

일부 지역은 기반산업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구감소, 여기에 공급과잉까지 맞물리면서 시장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전년比  56.6%↑) 전체 물량의 83%가 지방에 집중됐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뒤늦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토지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의 움직임도 그렇고 과거의 이런 예타면제 사업들이나 지방의 토건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 주택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

여기에 전반적으로 경기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지역 개발 사업 한, 두개로 반전을 이루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한, 두 가지를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규제를 차등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에 집중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영상편집] 전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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