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1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김연학 서강대 초빙교수 "법이라는 것이 사회 상규상 맞고 상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부조를 5만원 해본 적이 없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 5만원을 해야겠지만 손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다. 받는 사람도 법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섭섭할 수도 있고, 부조금을 내면서도 찝찝하다. 10만원을 5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를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1년만에 바꾼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앞으로 부조금을 낼 때 부담이 될 것 같다. 기왕 만들었으면 몇 년은 해보고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바꾼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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