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美 제도 무조건적 차용은 위험해"
채이배 "美 제도 무조건적 차용은 위험해"
  • 김진아
  • 승인 2017.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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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채이배 국회의원 "미국시장과 별개로, (우리나라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가는 과정이고, 시범적으로 추이를 보자는 시기인데 그것을 선뜻 받아들여 먼저 제도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결론이 났을 때 같이 맞춰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과열현상, 부작용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막거나 판단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과세보다 범죄 악용 여지로 주도권을 법무부로 이양한 것으로 보고, 거래 제한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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