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1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식당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 3만원으로 묶어 놓으면 '농민은 살고 우린 죽으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데 법의 구체성과 객관성도 떨어지고 법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 애초 출범부터 공격 받을 수 없는 법이 될 수 밖에 없어 그렇다보니 계속 개정 논의가 나오고 법의 권위와 정당성이 떨어져 사람들은 이 법을 준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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