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文대통령, 중국 첫 방문
(앵커)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김기자. 문대통령의 방중일정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네. 오늘(13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내일(14일) 오전에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7월 독일 G20정상회의와 지난달 베트남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인데요 .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환영식, 확대·소규모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립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사드갈등으로 가로막혔던 양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앵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준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업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여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할 방침 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임대 기간도 최대 8년까지 보장돼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 60%에서 70%로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춰 세금 부담을 늘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건보료 인상분을 임대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줄 여줄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료기한도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늦춰지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앵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 명에 미달했습니다. 김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2％로 같은 기간 0.1％p 올라 금융 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p나 상승해 11월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날씨가 쌀쌀해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 청년 추가 채용으로 응시자가 늘며 청년실업률 증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