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다주택소유자나 고가의 부동산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78.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가, 찬성 85.7%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50,60대 에서는 찬반 비율이 23%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내놓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보유세 인상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층과 반대 층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보유세 인상은 직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70% 이상 고른 지지를 얻었는데요, 다만 문재인정부 지지 여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때는 그 차이가 좀 확연해집니다.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83.2%가 보유세 인상을 지지한 반면 부정평가층은 찬성 의견이 59.7%에 그쳤고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자 중 87.3%가 찬성한 반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56.7%만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면서 평균치에 밑도는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앵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면서요?
박인복 대표)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하느냐 라는 질문엔 찬성이 55.7%, 반대가 41.3%로 나타났는데요.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지지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복지수요와 반대 경향을 보였는데요. 생활 수준에 따라 찬성 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이라는 응답자의 60.1%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해 생활수준 ‘중’이나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 많았습니다.
앵커)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많아서 그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박인복 대표)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에 가깝습니다. 조사대상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수준이 좋아진다고 답했는데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개선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는 대답이 58.1%나 됐고요.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습니다.
앵커)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죠?
박인복 대표) 네, 그렇습니다. 20대와 30∼40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 반면 60세 이상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주로 하거나, 막 일자리에 진입하는 19∼29세에서 긍정 답변이 72.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40대가 67.1%, 30대는 66.2%였고, 반면 60대 이상은 39.0%만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등호’ 즉 같다고 보는 흐름도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 중 73.1%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활수준이 개선된다고 봤고요.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76.1%도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간 오름세가 멈췄다는 여론조사가 저번 주 방송에서 저희들이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주와 저번 주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요?
박인복 대표)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70%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74%로 조사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포인트 오른 18%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3%), 순이었으며,
반면 부정평가자들은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22%), '북핵·안보'(12%), '과도한 복지'(10%), '보여주기식 정치'(7%) 등을 이유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