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예산을 두고 한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앵커) 복지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429조 슈퍼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박인복 대표) 네 국회에는 내년 429조원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사가 한창 인데요.

먼저, 내년 예산안이 '민생예산'이냐, '퍼주기 예산'이냐에 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1%가 '민생예산'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이번 예산 중 여야가 가장 대립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 증원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박인복 대표) 네, 올해 공무원 1만 5천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대가 더 많습니다.

SBS와 국회의장실이 함께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반대가 52.7%, 찬성 42.7% 였습니다. 

앵커) 공무원 증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이 쟁점이겠죠? 

박인복 대표)복지확대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설은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기초연금 인상도 찬성이 반대의 2배였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거나 곧 받게 될 60대 이상과 50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게 눈에 띕니다.
이는 아직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홍보가 미흡하다 볼 수 있겠죠

이른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지급 대상 확대에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앵커) 복지를 이야기 할 때, 반드시 함께 이야기 되는 부분이 바로 증세입니다. 증세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도 있었다고요.

박인복 대표) 네, 그동안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반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조사결과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오히려 더 찬성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상당히 혼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인상하면 세수가 연간 2조 2천억 원 늘어나는데요. 70.5%가 찬성, 23.8%가 반대였습니다.

또 과세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율 인상에도 찬성이  65.6%,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증세에 대한 긍정 의견이 더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격돌하는 모습입니다?

박인복 대표) 네, 정부 여당은 이번 예산을 두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생예산’이다, 반대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였습니다. 이후 예산국회와 연계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최근 사정정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방송법개정 공수처 설치 등 국회입법 과정에서 돌출 변수도 많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로 정무라인에 공백이 생긴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국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국정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등 외치가 돋보였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내치’의 측면에는 여론이 복잡한 한 주였습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 어떤 결과 나왔나요?

박인복 대표) 네, 역시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73%로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성과‘를 꼽았고 부정평가는 이유로는 ’과거사 들춤‘과 ’보복 정치'를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의 과거정부 적패청산 추진이 보복정치로 인식되면서 앞으로 적패청산 추진여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박인복 대표) 리얼미터 3주차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내홍이 심화된 국민의당은 또다시 창당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급등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결집하면서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앵커) 50%대의 지지율을 회복한 민주당에 맞서는 야당의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박인복 대표)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8.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것인데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른정당은 5.7%로 소폭 올랐지만 유승민 대표 등 새 지도부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의당은 민주당의 강세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해 5.0%로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끝장 토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의원 간 분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국민의당은 4.9%로 내려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