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IMF “한국 경제, 중단기적 역풍 직면…추경 필요”
[출연]IMF “한국 경제, 중단기적 역풍 직면…추경 필요”
  • 이순영
  • 승인 2019.03.12
  • 수정 2019.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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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우선 IMF 연례협의는 모든 IMF 회원국의 거시 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 절차로 통상 1년 에 한 번 시행되는데 한국에 대한 올해 연례협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IMF는 우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숙력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역풍에 직면하고 있고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으며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또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정상장률은 감소해 왔으며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로 인한 양극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IMF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단은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과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했습니다.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추경은 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정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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