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차승훈]
지난 8일 독일 금융감독원(Federal Ministry of Finance)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규제를 확립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금융 감독원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 규제 및 암호화폐 토큰 발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크립토 토큰의 규제가 기술 중립적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크립토 토큰은 증권 거래법에 따라 일반적인 증권, 투자 또는 기타 금융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의 발행은 기존 시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크립토 토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ICO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초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무부와 소비자 보호부 및 재무부는 보고서에 요약된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초안을 제시해야한다. 독일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2019년 중순에 재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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