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2040 수도권 광역도시개발 계획 수립..."수도권 20년 미래 준비한다"
[출연]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2040 수도권 광역도시개발 계획 수립..."수도권 20년 미래 준비한다"
  • 배태호
  • 승인 2019.03.13
  • 수정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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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하나의 생활권 형성...광역 도시 체계 고민
-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개 기관 공동 수립
-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상 반영한 도시 계획 수립 검토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토론회 등 진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내년 초 마련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엥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도시계획의 틀 만들기에 착수합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인데요. 배태호 산업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기자. 먼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뭔가요?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 지 오래입니다.

서울로 출퇴근 혹은 통학을 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이 적지 않고, 반대로 인천이나 경기도로 출퇴근 혹은 통학을 하는 서울시민도 많습니다.

또 철도나 도로는 물론 도시 개발을 하더라도 인근 도시와 관련해 주변 여건을 안따질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세운 계획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앵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한 차례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민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면서, 실제 광역 도시 계획 수립까지는 7년 넘게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기간이 길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이고, 그 당시에는 개발제한 구역을 처음 광역도시개발 계획에 포함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자체 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제도가 준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면 수립할 것으로"]

[기자] 
2000년 초반부터 고민해 2007년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2020 수도권 계획이었고요. 이번에 수립할 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계획입니다.

[앵커]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의 도시 계획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까요?

[기자] 예. 지난 2020 계획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의 기본 방향은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감소'의 현실화라는 문제에서 접근합니다.

여기에 저성장 시대라는 점 역시 이전과는 다른 고민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는 광역적 교통과 환경 문제를 없애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 계획 수립을 2040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의 큰 방향성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각 연구원이 함께,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4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또 학계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까지 함께하는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앞서 2020 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얽혀 계획 수립까지 수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집니다.

[양용택 /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대도시권 계획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상당히 진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 체계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기자] 2040 수도권 광역 계획은 내년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 등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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