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하늘길 넓어진다...국토교통부, 운수권 '주 70회' 증대 합의
한-중 하늘길 넓어진다...국토교통부, 운수권 '주 70회' 증대 합의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3.15
  • 수정 2019.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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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국 항공당국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항공회담을 개최, 양국 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은 기존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증가하고, 화물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10회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관리됐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을 관리키로 했습니다.

1유형은 인천과 베이징·상하이 노선, 2유형은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 베이징·상하이 노선, 3유형은 인천과 중국 지방공항, 4유형은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 지방공항 등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등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돼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이 제공될 뿐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도 증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6개)와 중국(41개)을 잇는 노선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여행 편의 도모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객 운수권은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했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화물 운수권은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3개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일부 핵심 노선들이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해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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