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국민건강보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총 41조58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으로 현행 20조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수준으로 낮춰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계획안은 2019~2023년 5개년 간 ‘더 많이 걷어 더 많이 보장’하는 안"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 6000억 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 5000억 원 등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보험료 수입 대비 20%인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됐다"며 "그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총은 보험료 증가분이 임금인상 등 기업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을 고려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