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네, 지금까지 정윤형 기자와 2018년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우리 경제와 사회 새해 전망들을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라고 밝히면서 2018년을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2018년 과제는 무엇인지,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았습니다. 신년사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꼽았나요
최태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적폐청산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다른 개혁과제들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위원 전원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도 “새 정부의 사명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면서 “그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이라며 적폐청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문 대통령은 작년에 결론짓지 못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문제를 비롯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국정원 개혁문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신년사에서 노사정 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최태범 기자)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에 노사정 대화가 차질을 빚을 때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대화의 공감대를 조성해왔는데요.
만약 이번에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대표자들이 의견을 모아 주요 의제와 일정을 협의하고요.
또, 그 주제와 일정 아래, 사회적 대화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하게 된다면, 막혀있던 사회적 대화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하반기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었죠. 그 대화의 시작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올해를 사회적 대화 체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했죠.
최태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던 자리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어 12월말 노사와의 만남에서는 2018년을 사회적 대화 체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발씩 물러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 화답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즉 노사정위원회에 사실상 복귀한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복귀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가 올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의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시도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경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최태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의인에 선정된 국민들과 해맞이 산행을 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청와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와 재래시장 상인, 마을이장과 여고생 등 다양한 국민들과 오찬을 겸한 신년인사회를 하는 것으로 새해 이틀째 일정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산업현장을 시찰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곳에서 관련산업 동향 등을 청취하고 행사 참석자와 각 산업부문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새해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시작한 문 대통령이 그 다음으로 보여주는 행보가 산업현장 시찰이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신년사에서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문 대통령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죠?
최태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3대 경제전략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입니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개개인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근로시간은 단축해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있어서 북한 리스크도 주목해야 할텐데요, 어제 김정은도 신년사를 발표했죠
최태범 기자) 어제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를 보면 일단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도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핵위협을 이어갔고 미국 본토 타격 등 도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남북관계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자체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와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림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간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앞둔 대화는 가능할지라도, 비핵화 같은 본질적이고 의미있는 대화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최태범 기자) 이처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긴장 국면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인데, 문제는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위기는 언제든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