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연말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년을 향한 경제정책 관련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추진할 3대전략과 2대 기반, 6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가 역량을 쏟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과 공정한 경제 확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와 공정경제 확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요.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예산의 58% 이상을 일자리 예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상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전략도 설명했는데요.

가맹과 유통, 하도급과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바람과 달리 내년 1월 기업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인데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는 96.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99.1까지 상승한 뒤로 다시 떨어져 내내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2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인데요.

20년전 외환위기 당시에 31개월 연속 기준치 아래에 머문 이후 최장기 기록입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사실상 3%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시장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도 3% 성장을 낙관하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연이 꼽은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은 대외 여건인데요. 주요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내년에도 긴축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이미 밝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도 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미국은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상함에 따라 한국의 법인세가 미국보다 높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비용 증가가 기업들의 기대감을 낮췄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앵커) 네. 시장에서 우려하는 내년의 공통적 리스크인데,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박 기자.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1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상승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2개월 만에 모두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생산은 10월과 비교해 1.2%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달에 비해 5.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설비투자도 2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투자가 늘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에 따른 인터넷 쇼핑 거래 증가, 주식거래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박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