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와 가계 등에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와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 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량화에 따른 요양보호인력 증가, 근속 연수 자연 증과 등과 맞물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2년간(2017~2019) 38.4%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급액 상승에 실업자 증가 등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구직급여 예산이 지난 2년간(2017~2019) 3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인건비와 근로자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사회보험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