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들, 제도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 요청
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들, 제도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 요청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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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 최저임금제도가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당시에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면서 "오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선행된 이후 논의돼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은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기에 사용자위원들은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한 뒤 회의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갖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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