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경영계가 2.87% 인상으로 최종 의결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함이 순리"라며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 극복에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울러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 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전경련)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어 매우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