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 양극화” 소득 상위 10%에 종부세 88% 집중
“부자도 양극화” 소득 상위 10%에 종부세 88% 집중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8.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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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양극화가 드러났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종합부동산세 중 90%를 상위 10%가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 5297억원인데요. 부동산 시장 활황 등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액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인 3만 3500명의 총 납부세액이 1조 340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수의 하위 10%가 낸 종부세액은 8억 7600만에 불과했습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봐도 상위 10%는 400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2만6천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5억원이 넘는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소위 ‘부동산 부자’라고 불리지만 구간에 따라 세 부담차이가 4천만원 가까이 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 차이가 크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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