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연초부터 부동산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김 부총리가 어떤 묘수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세종시에 있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관가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분위기 조성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그의 기조가 갑자기 변화한 부분데 대해 관가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가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김 부총리가 정치권 등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며 정책적 힘을 얻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내주고 향후 추진할 경제정책에 대해 정치권과 새로운 협상체제를 구축하려는 속내가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앵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으로 바꿀만한 카드가 있나요.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치권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법개정은 부총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부동산 관련 세법에 손댄다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신설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도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15년 만에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대목이죠.
관가 안팎에서는 취득‧등록세 인하 등 절충점이 될만한 대안을 물색 중입니다.
(앵커) 보유세 인상 범위와 수위 조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6월 정도 보유세 인상 시행 여부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간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가격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다양한 플랜을 예고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방침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미 공식화됐었는데요. 이날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의지를 밝습니다.
(앵커)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가 얻을 만한 실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보유세가 인상되면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핀셋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기대입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이끄는 재정당국이 향후 조세개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필사의 카드라는 게 관가의 시각입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과 맞물려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 15년 만에 꺼내든 보유세 인상 카드가 실제로 시장에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군요. 향후 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법제화 과정에서 여소야대 문턱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일종의 공론화 과정인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보유세 인상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모아 국회를 정면 돌파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플랜 B·플랜C 등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나빠도 실리를 택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이대도강(李代桃僵)'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