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한국 제외
일본, 수출 규제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서 한국 제외
  • 배태호
  • 승인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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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을 각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서명 뒤 아베 총리 연서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어 관보 게재 3주 뒤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여 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또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돼,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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