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상품 판매사 ‘은행' 및 '증권·운용사’ 검사
증권사, 논란 쟁점 ‘DLS’ 주문제작 여부 조사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전반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금융당국은 내일(23일)부터 합동검사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판매사, 상품 설계한 금융사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인데, 과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송현주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수천억 원대의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 DLF 판매사인 은행과 발행사 증권사, 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22일,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 間업무협약식에서) : (DLS사태와 관련해) 원인규명을 위한 합동검사가 실시되겠지만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합동검사를 진행겠습니다. 이번 건은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이번 검사의 최대 쟁점은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입니다.
또 증권사들에 대해선 논란의 쟁점이 된 금리 인계 DLS를 설계한 판매사 주문제작 여부를 조사합니다.
지난 2015년 당시에는 H(홍콩)지수 폭락으로 ELS 손실을 크게 냈던 해당 증권사의 부서장과 해당 임원들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다만 증권사의 경우 금융상품을 설계했을 뿐 판매 액수는 적다는 점에서 임원 경질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운용사의 경우 DLS를 펀드로 구성해 은행에 제공했을 때 설명이 충분했는지도 검토 항목이 될 예정입니다.
[ 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자산운용사들도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DLS상품을 발행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도… ]
금융위원회 역시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DLS와 DLF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