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중국식 규제 이해 못해"
"미·일 거래소 폐쇄 안하는데 우리만 하기 어렵다"
[팍스경제TV 김동환 기자]
네이버 창립멤버로 유명한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정호 베어베터는 지난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17년 전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이 주요 포털사이트 대표를 불러 이메일 보급에 따른 청소년 악영향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회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정부는 사안의 전후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사이트에 책임을 물으려다가 논리에 결함이 발견되자 급히 회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 바 있다.
부처간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안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놨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문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저는 또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극단적인 정부의 대처 방식에서 기시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의한 서비스가 나오고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은 일단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통제, 조치하려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움직임이 먼저 생깁니다"라며 "유구한 관료제, 통제 사회 역사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관료제에 익숙해진 한국 공무원들은 사회에 신기술이 도입되고, 그로 인한 이견이 발생하면, 일단 금지적 조치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실은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서구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폐쇄하지 않으면 우리만 (거래소를) 폐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북한은 그냥 (거래소 폐쇄를) 합니다"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