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기로에 선 韓경제… 국내외 경제인 “규제완화 하라”
[빡쎈뉴스] 기로에 선 韓경제… 국내외 경제인 “규제완화 하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최근 악재로 휩싸인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외 경제인들이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금융수출로 인해 국부창출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모험자본 투자 확대, 해외법인 신용공여, IB관련 대출 허용’. 

국내 증권사가 한국경제 재도약 기회를 위해 외친 내용입니다. 이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최현만 /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 자본시장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필요하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업금융 업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모험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NCR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금융수출을 통해서 국부창출이 가능하다. 실물제조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미 15년전부터 임직원들과 함께 홍콩 등을 나가서 지금 현재 12개 나라에, 단일 프로젝트 50개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금융도 수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느끼고… ]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난 2015년 전부터 해외에 진출해 12개국에서 50여개의 개별프로젝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1위이자, 전체 수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내사의 해외법인으로의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국부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 최현만 /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좀 더 허용한다던가, 예를 들어 이머징 마켓이든 선진국이든 미래에셋 브랜드를 가지고는 네트워킹 형성 미비로 인해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않다. 또한 해외투자를 통한 다양한 상품소싱이 가능하도록 외환 부분에서도 정부 협조 하에 외환규제가 개선이 됐으면… ]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해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위축까지 우려됩니다. 

자기 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 공여를 할 수 없는 규정 탓입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번 돈은 1억 2280만 달러. 여기에 정부 역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현행 자본시장법이 해외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IB관련 대출 허용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금융업무의 경우 인수금융, 인수합병(M&A), 사모펀드(PEF)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IB 대출과 리파이낸싱 등 기업금융 관련 각종 규제 때문에 업무추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외국계에선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개인들의 직접 투자를 간접투자상품으로 유도해, 불필요한 잡음과 금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박태진 / JP모건 한국대표 : 규제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 단순한 금융, 은행에서 과거예금을 산다든지, 펀드를 산다든지 이런걸 떠나서 굉장히 복잡해져서 경계가 불명해질 수 있어서 여기에 규제환경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 ]

여러 기관이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만큼 효율적인 인적 자원을 통해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여 신뢰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코스닥 기준 80%로 높은만큼, 신뢰 향상이 개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팎에서 처한 어려움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수출이 대안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안에서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