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돼지열병 비상 상황에서 분뇨 수거 제대로 안 됐다고 허가 취소??"...서귀포시 탁상행정 논란
[단독] "돼지열병 비상 상황에서 분뇨 수거 제대로 안 됐다고 허가 취소??"...서귀포시 탁상행정 논란
  • 배태호
  • 승인 2019.09.30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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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양돈농가 사진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양돈농가 사진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확산 사례가 늘면서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어 현재로서는 이동 제한 등을 통한 확산 방지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돼지 출하는 물론 분뇨 처리까지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돼지 이동 제한 조치로 양돈 농가에 마련된 분뇨 보관 시설이 꽉 차면서, 양돈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돈농가에 마련된 분뇨 저류시설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농가)
양돈 농가에 마련된 분뇨 저류시설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 농가)

보관 시설 포화로 돼지 배설물이 넘치는 곳이 하나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분뇨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양돈 농가에서 분뇨 수거가 제대로 안 돼 돼지 분뇨가 넘쳤는데, 며칠 뒤 관할 시청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서귀포시청(시장 양윤경)은 통지서를 통해 "분뇨저장소 만조에 따라 저장소에서 분뇨 약 31.2톤이 흘러나와 배출시설에 연접한 우수관로를 따라 인근 저류지와 저류지 하류까지 유입됐다"라며 해당 농가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양돈 농가 주인인 우모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분뇨 보관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서귀포시에 여러 차례 분뇨 수거 요청을 했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뇨 수거 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뇨조가 가득 찬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농가)
분뇨 수거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뇨조가 가득 찬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 농가)

우 씨는 2천 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고, 농장에는 400톤 분량의 분뇨조가 설치된 상황.

우모씨는 나흘간 보관할 수 있는 분뇨 시설이 있지만 추석 연휴와 이동중지명령으로 일주일 넘게 분뇨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분뇨 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분뇨가 넘쳤다는 것의 우모씨의 설명입니다.

이어 우모씨는 "기존 시설과 별도로 추가 분뇨 처리조까지 설치했지만, 하루 100톤 가량 발생하는 분뇨를 무한정 보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서귀포시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일반적으 분뇨 수거가 매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모에 따라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에 한 번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제한명령으로 양돈 농가의 분뇨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평상시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동제한명령으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분뇨로 가득찬 보관조 (사진제공-제주도 'B' 양돈농가)
이동제한명령으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분뇨로 가득 찬 보관조 (사진제공-제주도 'B' 양돈 농가)

 

서귀포시 양돈 농가 전부가 일상적으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까지 돼지 분뇨를 자체 보관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번처럼 이동 제한 조치 등이 생기면 수거 기간도 길어져 분뇨 보관과 유출이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이란 비상 상황 속에서 분뇨 수거가 안 돼 발생한 사안에 대해 '허가취소'란 칼날을 내민 제주도 서귀포시.

하지만 정작 분뇨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가 보낸 허가취소 사전통보서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서귀포시가 보낸 허가취소 사전통보서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 농가)

다만, 서귀포시는 "해당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확정된 것이 아닌 사전통지"라며 "향후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에서도 제때 수거가 안 돼 배설물이 넘친 양돈 농가에 대해 철원군이 벌금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한숨을 쉬는 양돈 농가들.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빠지면서 한숨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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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 2019-10-01 12:24:33
이것도 하지말라 저것도 하지말라
코막고 목 조르고 있으면서 숨쉬라고 하는것과 뭐가다르죠?
제주도까지 돼지열병 양성판정 받으면 농가에서 분뇨를 무단으로 흘렸다.. 뭐 이런식으로
책임전가 하려고 지금 밑밥까는거 맞죠?
공무원들 그 좋은머리로 '나만 아니면 돼' 식의 행정은 이제 제발 그만했음 좋겠습니다.

양돈인 2019-10-01 13:25:03
양돈분뇨는 농가가 초지나 토양에버리는것이 아닙니다. 행정시에서 지정한 분뇨처리업체에서 농가에 분뇨를 수거한후 처리하는것입니다. 농가가 초지나 토양에 살포할려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를 받은농가는 몇 안됩니다.
농가를 그만괴롭히시죠...농가를 그만외곡하시죠... 힘없는농가들 답답합니다....
행정이 국민위에 군림하는것인지? 행정이 국민의 무지함에 도움을 주는기관인지 생각해볼때입니다.

박준수 2019-10-01 13:31:52
제주행정의 현명한 대처를 기다리겠습니다.

박영훈 2019-10-01 09:56:23
???이게 뭔소리야 이동제한 시켜놓고 똥 넘쳤다고 바로 허가취소 때렸다고...? 공무원들 진짜 개념없네.. 그럼 똥 안넘치게 방안이라도 줬나? 국가 최고권력기관중 하나인 검찰도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직권남용하다가 검찰개혁한다고 이리 떠들썩한데 제주도 공무원들 제정신이냐? 조국전쟁보고 느끼는바가없어? 제주도는 너무 아래지방이랑 정부의 관리가 안되는건가? 니들이러다 다같이 불명예 퇴진이야 정부가 긴박한사안끝나고 지방현안들 드려다보기전에 일 똑바로해 국민이 아직도 개돼지로 보이냐? 정신차려라 제주 공무원들

Architect 2019-10-01 11:19:55
무슨 함정수사도 아니고..
사태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정말 답답하고 무능한 담당자네요.
현장에 맞는 합당한 최종결정 내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