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 국정감사의 마지막 장인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최근 불거진 ‘DLF 사태’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영진까지 참석했습니다.

‘DLF 사태’의 관리·감독 문제, 은행권의 책임소재와 보상방안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습니다.

김수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감 화두는 ‘DLF 사태’였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오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은행권 DLF 사태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DLF 사태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은행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에서 인사평가 기간에 DLF 판매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우리은행 실무진이 DLF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은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의 부실 판매를 부추긴 것과 같은 내부 문제가 DLF 사태를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부 구조적인 문제임을 동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윤 금감원장은 보상에 대해서도 전체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지배구조법 등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내부 통제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KPI라든가 잘못된 요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에도) 단순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통제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라든지 각 업권 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DLF 사태 이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놓은 펀드 리콜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기사]

예. 그렇습니다.

리콜제는 판매사에서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 이후 일정 기일 이내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DLF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 은행권에 펀드 리콜제를 확대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금융기관이 리콜을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리콜제 도입)을 한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법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후 정무위 국감에서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핵심 경영진이 출석해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했다면서요?

[기사]

그렇습니다.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시기에 행장직을 수행했던 함영주 하나은행 전 행장.

그리고 국내 개인 영업 총괄 업무와 DLF 사태 이후 대응 특별팀(TF)을 이끈 인물인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출석해 응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 된 부분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질의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두 죄송하다는 답변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상에 대한 확답을 내놓으라는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사과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함영주 /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 “우선, 이번 DLF 사태로 인하여 손님들의 소중한 재산에 손실이 간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충실히 수행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함영주 하나은행 전 행장에게는 금감원 검사에 앞서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함 하나은행 전 행장은 해당 자료에 불완전판매 관련 내용이 있었냐는 질의에 모르겠다고 답하며, 모든 부분에서 금감원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와 KT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현장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송현주 기자.

[전화연결]

네, 국회입니다.

 

먼저 증권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PNP플러스는 정보통신업체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서울시 공공 무선인터넷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곳인데, KTB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PNP플러스에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KTB투자증권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미래에셋대우는 약 1천500억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PNP플러스에 발급하는 과정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이러한 의혹에 "PNP플러스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을뿐 아니라, 증권사는 통상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본다”고 답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PNP플러스가 투자의향서를 보내기 전에 PNP플러스가 2017년 8월 기준 회사채 기업신용등급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DLF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여신업계 유일한 증인으로 나선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에게도 DLF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 대표가 하나카드 대표를 맡기 전까지 KEB하나은행에 몸담으면서 WM부문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파생상품을 담당했던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DLF판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출석 사유인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과 관련해선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대 국회 정무위의 마지막 국정감사기도 한 이날까지 은행권 DLF사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진실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기자]

DLF 사태 당시 각 은행에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상품 판매를 했던 일선 창구 직원 대신 이날 증인으로 나온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묻기도 했고, 일부 증인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무겁게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그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던 2019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금융 상품들에 대한 보완책과 개선책 등 금융권에 많은 숙제들을 남긴 국정감사로 남았습니다.

[앵커]

김수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