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한남3구역의 수주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일부 건설사들은 혁신설계를 빙자해 현행법에 어긋난 제안까지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의 입찰 제안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적발시 처벌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나친 수주 경쟁으로 모든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어서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걸린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장.

하반기 최대어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과열을 넘어 혈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혁신설계를 빙자한 불법 입찰 제안은 물론 타사 비방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시공권 획득에 물두하는 상황.

하지만 정작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겪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는 혁신설계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거라며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돌립니다.

실제 GS건설는 설명회를 통해 일반분양가는 최대한 높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최대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혁신설계안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리고, 동 수는 줄였습니다.

입찰 시 제안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관계자 : "조합원들의 요청 및 니즈를 반영해 당사에서 오랜시간 고민했던 설계 아이디어를 추가로 혁신설계로 제안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제로로 초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림산업.

관련 법과 서울시 규정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GS건설과 마찬가지로 대림산업 역시 제안 가능 범위를 벗어난 중대 변경을 담은 제안서를 냈는데, 이 역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포장합니다.

[대림산업 관계자 : "조합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는 거를 제안드리는거죠."]

분양가 보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애초부터 공수표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세대 수와 동 수 변경은 입찰시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다시 총회를 통해 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설계 변경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대 변경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겠단 입장이어서 사업계획 승인이 꼭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본궤도를 눈앞에 둔 사업이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합원들이 꿈에 그렸던 새집이 정작 그림의 떡에 그칠 수도 있고, 사업이 난항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설계 변경에 관한 총회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사업승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찬반 갈등은 조합원간 다툼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고급화 수주 경쟁에 눈이 멀어 당장 실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향후 실행 가능성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남동 공인중개사 관계자: "의외로 한남뉴타운 사람들이 순박해요. 조합원들은 그걸 많이 알아도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 안 된다는걸 알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모르고 하시는 거죠. (시공사 선정 총회)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거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불이 붙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원안설계와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 대안설계를 제출하고선,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혁신설계로 조합원을 꼬드기는 건설사들.

수주를 위한 경쟁이 자칫 사업의 발목을 잡는건 물론 조합원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