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금융권 내 온도 차가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의 대량 손실 사태에 따른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내용 외에 행정 지도로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는 창구와 펀드에 가입하는 창구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동안 창구 구분 없이 무분별한 판매 권유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경우, 별도 창구에서 상담과 판매를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객이 결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리콜제(철회권)'와 고령의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숙려 제도’ 등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는 한편,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 강화도 유도합니다.
또,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제한합니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 일반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높입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하이리스크 상품의 판매를 조절한다는 건데, 은행권에선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 수익 역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 탓에 발생한 이번 DLF 사태에 대해서, 모든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 “(은행 일부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전체 판매규제로까지 가는 것은 합리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예 판매 규제로 틀어막아 버리면,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도 이례적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금융위 주최 간담회에서 고위험 신탁 판매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지금은 신탁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고 인력 육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만들어진 대책”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약 2주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DLF 재발 방지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빡쎈뉴스 김수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