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세금으로 소득 격차 '해소'…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
[빡쎈뉴스] 세금으로 소득 격차 '해소'…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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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오늘 통계청이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를 발표했습니다.

우려되었던 소득 격차는 다소 해소된 모습이지만,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현 기자.

[기자]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한 487만6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가 해소된 모습을 띠었는데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37만4400원으로 5만6800원. 비율로는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층에 해당하는 상위 20%는 월평균 980만200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0.7% 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상-하위 20% 간 소극격차 폭이 다소 좁아진 겁니다.

[앵커]

소득 불균형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경제 관련해서 그다지 좋은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기자]

사실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1분위 가계소득 증가가 노동력 강화에 따른 소득 증대라고 보기에 힘든 면이 있어서입니다.

소득 자체가 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로 끌어올린 소득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소득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오히려 6.5% 감소하면서 7분기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정부의 지원으로 나타나는 이전소득은 11.4% 늘면서, 1분위 소득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박상영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 “(1분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보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한 수준입니다. 고용 상황의 추가적인 악화가 이제 멈춰 선 것이지, 가구 소득을 끌어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을 끌어올린 것은 정부의 다각적인 소득 지원 노력이 4.3%를 끌어올린 것이 맞고요.”]

[앵커]

그렇다면 사업소득은 어떤가요?

[기자]

예.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월평균 87만980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이하 전년 동분기 대비)보다 4.9% 줄어든 것인데요. 통계 작성 시기인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자영업 부진과 제조업 악화가 꼽힙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민간소비가 1%대로 떨어지면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악화까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내수 위축이 자영업자와 제조업자 소득에 직격타를 날린 겁니다. 여기에 대외 리스크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영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 “민간 쪽의 (건설·설비)투자 여건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수 위축이라든지, 대외 리스크,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제조업이 받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자영업황의 어려움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4분기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별다른 좋은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 세금으로 임금을 메우며 소득 격차를 줄이는 상황이 고착화되지는 않을지. 또 자영업자와 제조업자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빡쎈뉴스 김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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