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11월 13일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안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측면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위의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만큼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사지침(안)을 통해 법적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은 "기업 계열사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는 반면, 필요한 거래는 위축 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심시지침(안) 제정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이 같은 우려와 부작용에 따라 이번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가운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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