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역 건설사 망하지 않게"...SOC 참여 '제도화'
이해찬 "지역 건설사 망하지 않게"...SOC 참여 '제도화'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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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SOC 살리기가 관건…"예산 확충 필요"
SOC 예타면제 사업, 해당 지역 기업 진입 '제도화' 중요

[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건설업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건설사 살리기는 물론 지역의 도태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건데요,

경제활력과 민생안전에 있어서 건설업의 역할이 워낙 크다보니 이례적으로 당 대표가 간담회에 나타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추분야입니다.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크고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건설업계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건설 인프라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적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섭니다.

현재까지는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보니 지방소멸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출산율도 1명이 채 되지 않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에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은 생활 SOC 확충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춰 지역 기반 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건설업계의 결단으로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우리 건설업계도 현장의 안전을 생활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계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된 원인으로 생활 SOC의 부족과 상하수도, 터널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방재시설 등의 주요 인프라가 노후된 점을 꼽았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SOC 예산 지원과 지역 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후 SOC 개량,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건 SOC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그동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SO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았지만 이를 제도화 시켜 지역 기업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제시된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산업단지와 농어촌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입니다.

또 생활 편의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 편의를 위해 과밀된 지하철의 복층 열차화는 물론 상습정체 구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농어촌과 낙후도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로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외 노후된 상하수도와 생활폐기물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은 물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살릴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의 임대주택 건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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