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호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에 영향력"
한치호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에 영향력"
  • 김진아
  • 승인 2018.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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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한치호 논설위원 "재건축 시한 연한 연장은 오히려 불만을 살 수 있다. 재건축은 30~40년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30년이 됐는데 살 수가 없다면 재건축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강제로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 차라리 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하게 하면 오히려 재건축 광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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