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리고 기업들이 희망찬 새해를 그릴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는 그다지 밝은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투명한 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김지형 변호사는 삼성전자 출입기자들에게 어제인 2일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는 9일 오전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로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지형 변호사는 위원장직 수락 배경과 함께 향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10여 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형 변호사는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알려져있고, 또 노동법 전문가로도 통합니다.
법복을 벗은 김지형 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전자와 반올림 중재 판정으로 잘 알려져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며 10년 넘게 논란이 되어왔던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완전 타결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반올림 중재 판정을 통해 삼성전자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재해 여부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2018년 11월 23일) :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고통받은 직원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원보상위원회를 꾸렸고요. 당시 조정위원장이었던 김지형 변호사, 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배경에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파기환송심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전자에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혁신 노력은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왔던 과거의 행태와 다르게, 최근 확연하게 달라진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을 보인 겁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실망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과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 삼성전자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삼성이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성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잇달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삼성의 반성과 혁신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과연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시민사회는 손사래를 칩니다. 삼성전자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영계에서조차 법원의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공식적인 의견은 물론 사적인 의견조차 사실상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무죄 보다는 형량 낫추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삼성의 변화도 강조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네번 째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